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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시비(是非)를 따지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월성 1호기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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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본부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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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지붕의 건축물이 원전이다.
오른쪽부터 월성 1~4호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여겨져왔다. /월성 원자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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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세 달 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77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췄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경제성을 축소했음에도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안건을 추가해 상정한 후, 영구 정지를 의결했다.
당초 12월 말이 시한이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도 계속 미뤄져 왔다.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를 30여 년 만에 조기 폐쇄한 반면,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인 미국은 최근 플로리다 터키 포인트 원전 3·4호기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피치 보텀 원전 2·3호기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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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누가복음 14장34절에 이런 예수 말씀이 있다.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맛을 내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부패 방지 역할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 말씀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에는 모처럼 대한민국 부패 방지용 ‘소금 목소리’를 세 분한테서 들을 수 있었다. 한 분씩 차례로 ‘소금 목소리’를 음미해보겠다.
첫 번째 ‘소금 목소리’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서 나왔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너무 빨리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 조작하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에 감사 보고서를 내야하는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까지, 특히 지난 4·15 총선을 며칠 앞둔 4월9일, 4월10일, 4월13일 세 차례나 감사위원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상태로 넘어가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4월20일 실·국장 회의를 열고 준열하게 꾸짖은 것이다.
그 ‘소금 어록’을 몇 곳 소개하겠다.
"‘성역 없는 감사’란 공직 사회에서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문제 제기조차 금기시되는, 감사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감사다."
나는 일찍이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성역 없는’ 수사나 감사를 정의한 말씀을 보지 못하였다.
감사원 감사관이나 검찰 검사,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성역’이 뭔지 모르겠는가. 그것은 손을 댔을 경우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역이다.
정권 눈치를 보던 감사원 감사관이 있었다면 가슴이 뜨끔했을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어 이렇게 말했다.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최 원장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과 맥락이 똑같은 것이다.
또 최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은 것을 검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다.
감사관에게 있어서 범죄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단순히 방관자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나 같다고 되새겨 준 것이다.
최 원장은 옛날 경험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적진으로 달려들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뒤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승패는 보나마나다. 반대가 되어야 한다.
병사들이 사냥개처럼 적을 물어뜯으려 하고, 지휘관이 오히려 시와 때를 가리는 지혜의 목줄을 잡고 있어야 사기가 충천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감사원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그 기관의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불의와 부패를 솎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래 직원들이 주저주저하면서 기관장을 만류한다면, 그 기관은 죽은 조직이다.
두 번째 ‘소금 목소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명운동에 앞장서온 올해 아흔둘 이용수 할머니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증오만 키우는 수요집회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
"학생들이 (수요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귀한 돈과 시간을 쓰지만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수요 데모를 마치겠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한다."
"수요집회를 없애더라도 사죄와 배상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가도 받아야 한다."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데모가 아니라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관을 지어서 당당한 교육,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서 양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가. 이처럼 폭넓고 스케일이 크신, 대승적이며 현실적인 판단과 지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집회와 데모는 증오와 상처를 키우기만 할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역사 교육과 더불어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다.
툭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와 선거에 이용해왔던 집권 세력이 뼈아프게 반성해야할 말씀인 것이다.
물론 일본의 아베 정권도 옷깃을 여미고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소금 목소리’의 주인공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스물아홉살 장모씨의 발언이다.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가 2009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보고 장교수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완전히 거짓입니다." 조국 씨의 딸이 받은 인턴증명서가 완전 거짓이란 뜻이다.
아버지 장 교수는 "조민씨가 역할이 커서 제1 저자로 넣었다"면서 조국 딸을 두둔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변호인이냐"라는 핀잔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은 사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아들 장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조국 교수님으로부터 스펙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내년이면 서른 살인데 어찌 깊은 번민이 없었겠는가.
아버지가 관련돼 있고, 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조국 교수가 관련된 일이니만큼, 시쳇말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교수의 아들은 그것이 부모들 사이에 ‘품앗이 스펙 쌓기’에 다름 아니었다고 똑바로 말한 것이다.
장 교수 아들은 조국 씨 딸과 본인이 실제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처럼 번역 서류 정리, 회의장 안내 등의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인턴 증명서는 참으로 완전한 거짓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장영표 교수는 세상 물정과 타협하는 진술을 한 아비와는 달리 끝까지 진실을 얘기한 아들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자, 이상으로 어버이날에 대한민국 부패 방지용 ‘소금 목소리’ 세 분을 들어봤다.
어제 만난 제 오랜 친구는 현 정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를 안 풀고 가면 나중에 호되게 당한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총선 이후까지 넘어가버린 숙제들, 말하자면 ‘월성 1호기 폐쇄 의혹’,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기’, ‘조국 재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제 그것을 호되게 꾸짖는 ‘소금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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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8일 모닝브리핑,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맛 잃은 소금’에 비유한 이유, 코로나가 부른 ‘빅브러더 시대’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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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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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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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0일 실·국장 회의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성역 없는 감사’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감사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국장 교체
최 감사원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날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 중인 담당 국장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월성 원전 감사가 법정 기한인 지난 2월 말을 넘기며 4·15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논란을 빚은 직후 이뤄졌습니다.
해당 국장은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됩니다.
감사원 안팎에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지지부진한 감사에 대해 최 원장 의중이 반영된 문책성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뒤에선 줄 잡고… 이래선 안 돼"
최 원장은 실·국장들에게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아흔이 넘은 부친(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92)과 21년 전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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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은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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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은 아들 넷을 모두 장교로 복무시켰다. 손자들도 전방에서 근무했다.
왼쪽부터 둘째 아들 최재형 감사원장(육군 중위 전역), 손자 최영진(해군),
최영섭, 첫째 아들 최재신(해군 대위 전역). /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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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6월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을 선체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밀어내면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최 원장은 부친을 따라 해군 2함대 사령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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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2함대는 서해 NLL을 지키는 사령부로, 당시 2함대 사령관이 부친의 제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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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이 2함대 사령관에게 “대원들 사기는 어떠냐”고 묻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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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맹렬히 짖으면서 사냥감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사냥개들의 끈을 잡고 기분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원장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사령관이 느꼈던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감사원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감사에 주저하는 감사원 조직과 간부들을 사실상 질책하는 말이었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가 어땠길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월 말로 법정 기한을 넘겨 ‘표류 상태’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원전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했지만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한수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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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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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조기 폐쇄됐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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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작년 9월30일 국회 결정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사들 배임은 없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내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2차 기한인 2월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 지어야 했지만 발표를 미뤘습니다.
이후 4·15 총선 직전이 돼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다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고의 축소·조작 의혹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시비(是非)를 따지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됐습니다.
한수원은 2018년 폐쇄 결정 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2015년 가동률이 95%를 넘었는데도 2022년까지 예상 가동률을 60%로 적용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불리한 수치를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누구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사시 23회(연수원 13기)로,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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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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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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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측근 그룹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정 정치 성향으로 화제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 최재형 당시 사법연수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제가 한 반이었다”며
“말이 없으시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선(善)의 가치와 공공 이익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한결같이 해내며 곧은 길을 걸어가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20대 때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은 아직도 법원 안팎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부른 ‘빅브러더’… 당신이 어디서 뭘했는지 다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전례 없는 국민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까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 위치 데이터를 중앙정부가 저장·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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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개인 위치 및 동선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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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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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 위치 정보 수집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코로나 이후 감염병 저지라는 명분으로 언제든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거대 권력자)의 그림자가 코로나를 빌미로 세계 곳곳에 드리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월8일 모닝브리핑 이만 마칩니다. 5월11일 월요일 아침 7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전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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